▲ 일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국내 직원의 약 6%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던 회사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며 재무부담이 약 2조 엔에 달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인력 구조조정 뿐 아니라 불용 재산 및 자회사의 매각 등 경영 효율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력 사업인 인프라, 에너지 부문 등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2023년 12월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스가 도시바를 인수해 비상장화로 전환했다. 이후 경영 재건 작업이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도시바는 2024년 5월 새로운 경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정리하고 미래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인력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기업의 경황감을 나타내는 지수는 마이너스 0.018포인트로 집계됐다.재무성와 내각부가 발표한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4분기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자사의 경기가 이전 3개월에 비해 '상승'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로부터 '하강'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로 계산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마이너스 6.7포인트로 높았다. 자동차 형식인증 취득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다이하츠공업의 출하가 정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외국인 여행자가 증가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3.2포인트를 기록했다. 2월은 중국과 한국의 음력 설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는 재무부와 내각부가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약 1만1000개 기업이 회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12월 3개월 동안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은 14조4823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금융과 보험기업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비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각각 증가했다. 전자 부품의 생산체제 강화와 통신 설비 확충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4분기 기업의 경상이익은 25조275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확대됐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증산, 서비스업의 가격 전가 등이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재무부는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 경기의 하락,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정부는 3개월에 1회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인 3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동향이나 물가 상승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를 상한이 있는 실비 정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해외에서 엔화의 급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직책과 목적지에 따라 정액이 지급된다. 과장 보좌와 계장이 도쿄 등 대도시에 1박하면 1인당 1만900엔, 지방이면 9800엔이다.국내가 아닌 해외로 출장을 가면 뉴욕, 파리, 런던 등 지정도시는 1박에 1만9300엔, 그 이외의 지역은 1만6100엔 등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대도시의 경우에 숙박비가 국가 지급액을 초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숙박비 외에 교통비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의 특별요금 지급을 편도 100킬로미터(km) 이상을 제한된 규정도 폐지한다.택시 등을 탑승해 육로로 이동할 때에는 1km당 37엔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육상 교통비로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무부는 이번 국회에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 등을 규정한 여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체 개정안 초안이 2024년 1월29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부회에서 토의됐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이슈는 재정적자 한도 증액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긴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달 19일 재무부는 재정적자가 법정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약 3경8620조 원)에 도달해 비상조치를 발동했다.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액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러·우 전쟁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로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뉴욕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과제가 적지 않다.정치를 보면 우익 정치세력의 발호를 잠재워야 하며 경제적으로 재정적자·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인종차별과 갈등, 마약·총기가 연루된 범죄 증가 등도 사회 안전망을 해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다른 문화에 배타적인 태도도 척결해야 한다.금융업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유기체처럼 진화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필두로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 예방과 같은 조치도 도입해야 뉴욕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폴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폴란드에서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모두에서 내야 한다.2022년 8월 기준 세금 번호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132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은 우크라이나에 납부하고 있다.폴란드-우크라이나 이중과세협정 15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납세자가 폴란드 영토에서 근로 소득을 얻고, 고용주가 폴란드에서 영주권이 없고 영구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폴란드에 내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 근로자가 매년 183일 이상 폴란드에서 일을 하면 소득세는 폴란드에 납부해야 한다. 즉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일하는 국가에서 내야 한다는 의미다.재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폴란드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세금을 납부했다. 이미 2022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현재 폴란드 정부는 이번 가을과 겨울에 피난민이 대거 넘어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전기와 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폐허로 만들기 때문에 피난민이 폴란드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80억파운드 이상의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재무부의 횡재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상기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5월 재무부는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북해산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게 일회성 에너지 수익 부담금인 횡재세를 도입했다. 상기 에너지 수익 부담금은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재투자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북해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로고 

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마크 & 스펜서(M&S)에 따르면 재무부의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미 생활비 급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5월 넷째주 재무부는 인터넷 소매업체와 전통 소매업체 간의 세금 부담을 재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온라인 판매세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마크 & 스펜서는 재무부가 국내 경제의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인 온라인 판매업을 온라인 판매세 도입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오히려 영국 온라인 판매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온라인 판매업 시장은 미국과 중국 온라인 거대 소매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크 & 스펜서(Marks & Spencer, M&S) 홈페이지

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마크 & 스펜서(M&S)에 따르면 재무부의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미 생활비 급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5월 넷째주 재무부는 인터넷 소매업체와 전통 소매업체 간의 세금 부담을 재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온라인 판매세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마크 & 스펜서는 재무부가 국내 경제의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인 온라인 판매업을 온라인 판매세 도입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오히려 영국 온라인 판매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온라인 판매업 시장은 미국과 중국 온라인 거대 소매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크 & 스펜서(Marks & Spencer, M&S) 홈페이지

이탈리아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에니(Eni)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영국 국내에 최소 €2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석유·가스 기업에게 국내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거나 치솟은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에니의 경쟁사인 BP, 쉘(Shell)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정부에 약속했다. 쉘은 향후 10년간 £200억~250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BP는 2030년 말까지 180억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재무부는 치솟는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돕기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라는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무역협회인 오프쇼어 에너지 UK(Offshore Energies UK)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이 향후 9년 동안 2000억~2500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과 2021년 사이에는 2010억파운드를 투자한 것에 그쳤다.2021년 에니는 40억파운드의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에는 에니가 영국 사업에서 발생한 2억5400만파운드의 수익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에니는 1억3900만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했다.▲에니(Eni) 로고